“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필요”
신상진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감소 등 매년 후퇴”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포괄수가제(DRG)의 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가 지난 2002년 3196개에서 2009년 8월 현재 3352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해서일 뿐”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을 부추기며,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 수가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개선키 위해 지난 2002년부터 8개질병군을 포괄수가로 묶어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포괄수가제가 잘 정착될 경우 ▲보장성강화 ▲의료원가보상 ▲건보재정 안정화 및 병원경영난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추진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의 종합병원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 왔던 국립의료원이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신 의원은 “시시각각 바뀌는 의료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수가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지 않으면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 일수록 포괄수가제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각 단계별 연구결과와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엄밀히 하고, 그 토대위에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확대를 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