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자료
영리병원 문제점 고의 누락

박은수·곽정숙 의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연구를 진행하면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또 진흥원이 작성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부풀려 졌다는 주장이다.

박은수 국회보건복지 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 주최한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발표 자료 중 영리병원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내용을 고의로 누락 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을 줘 영국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 전문가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 미국 영리병원과 비 영리병원 간  의료 질 차이가 없으며  효율성 역시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고  효과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누락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진흥원이 정부 눈치만 보면서 연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행태는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진흥원이 2008년과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 집계 결과 주한미군 등 국내거주 외국인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 해외환자 유치 인원이 전체적으로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서울소재 S병원은 유치 실적의 10%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고 경기소재 A병원의 경우 30%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었다.

또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 협의회’ 회원병원 중  6~7곳이 주한 미군과 협약을 맺고 군인진료에 나서고 있다.
곽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에 거주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적이 외국인 경우에는 해외 환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애초 해외환자 유치 목적과는 다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