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노인틀니 적정수가 연구 착수
기존 치협 용역 연구 결과 한계 많아

양승조 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자체적인 노인틀니 적정수가 산출 연구에 새로 착수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7년 치협의 연구용역을 받아 ‘치과비급여행위의 급여행위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틀니를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 해 치협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하지만 이 보고서는 “관행 수가를 적용하고 노인틀니의 다양한 유형별 수가를 산정 못했으며, 조사 표본 수도 적고 기공료도 상세한 조사를 못한 점 등이 한계점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 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의원 8명이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 했고 연구 시점도 2년이 지난 만큼, 한계점을 보완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진흥원은 새로운 연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법완 진흥원장은 “지난번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때 노인틀니 급여화 부분이 이슈화 되는 것을 보면서 중요성을 느꼈다”면서 “국가 재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복지부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노인 틀니와 관련해 새로운 연구에 착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양 의원이 사전에 배포한 국감 질의 자료에 따르면 완전틀니의 경우 관행수가가 1백20만원이지만 노인틀니 제작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 재료,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조사해 계산하는 Bottom up 방식에 의한 틀니제작비는 관행수가보다 10만원, 많게는 30만원 낮은 가격이었다.

또 부분틀니의 경우도 지대치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관행수가 보다 10~20만원 낮다고 평가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완료된 진흥원의 노인틀니 보고서에는 완전틀니 레진상 상악 평균 관행수가 1백20만원, 하악 1백19만6000원으로 돼 있다.
금속상은 상악 1백21만5000원, 하악 1백21만원으로 산출된 바 있다.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제외 시 평균 관행수가가 상악의 경우 1백15만7000원 하악은 1백15만7000원으로 산출됐다.

지대치를 포함하면 상악이 2백16만7000원 하악의 경우 2백16만8000원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진흥원장의 답변에 따라 진흥원의 새로운 노인틀니 연구가 본격 착수될 전망이어서 새 연구에서 도출될 노인틀니 수가 및 관련 내용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