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기술료 제대로 써라”
진흥원, 특정 항목 편향·개별 관리 등 부적절 사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 R&D 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기술료 89억 중 40.6%인 36억원을 특정 항목에 편향되게 사용하고, 나머지 53억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진흥원의 ‘보건의료 R&D사업 관련 기술료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혀졌다.
현행‘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9조(기술료의 사용)에 의하면 징수 및 납부된 기술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재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편향적으로 납부된 기술료를 사용했고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재투자가 아닌 특정 센터에 지원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남은 금액조차도 국가재정법에 의해 공공기금에 산입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 명의의 계좌로 개별 관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납부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터에 징수·납부된 기술료마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큰 저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기술료 관리는 물론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