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감시 ‘느슨’

밀실 선정·불량과제 상당수

국가 정책 발전을 위해 책정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을 ‘사금고’화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1천29억의 예산이 소모되는 7개의 R&D 사업과제가 담당 과장의 결제를 받지 않고 실무자선에서 진행돼 확정됐으며 그 중 1백9억의 경우 사업 작성자가 사업에 응모해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한 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30억씩 5년 동안 총 1백5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담당 사무관이 기획추진방향, 일정 등을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등 밀실행정을 펼쳤으며 결국 이 사무관의 남편이 속해 있는 선정회의에서 시행계획 원안대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3년 시행된 총 359개(2백36억 소요)의 연구 과제를 추적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은 20개 과제(16억)에 그친 반면, 60점미만의 불량과제는 167개(1백7억)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같은 불량과제를 양산한 주관연구책임자 중 17명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과제에 참여한 것이라고 백 의원실은 설명했다.

백원우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되는 R&D 사업 예산을 자신들의 사금고로 생각하는 연구계의 R&D 귀족과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에 있어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는 비리 공무원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감사와 관련 비리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