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공급자·정부 대표단..보험 선진국 간다

내년 1월말 독일·네덜란드·프랑스 방문…보험 시스템 견학

이수구 협회장 제안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관련 정부부처가 대표단을 꾸려 내년 1월말 일주일 일정으로 세계에서 보험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로 손꼽히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보험 선진국’을 직접 방문해 이들의 선진 보험 시스템을 견학한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보험 가입자 단체인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인 치협·의협·간협, 보험관련 정부 부처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꾸려 참여하게 된다.

이 협회장의 이번 제안은 건강보험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보험  선진국의 보험 시스템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의료계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국내의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의 모순점과 장단점, 허와 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들이 현행 수가계약이 가입자 단체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함께 동행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현실을 직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아울러 선진 보험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로 이 협회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이다.
한편 이 협회장은 애초 이번 ‘보험 선진국’ 견학에 국회의 여야의원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가입자 단체에서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외키로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