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가협상 ‘후폭풍’

협상 결렬 의협·병협 비대위 구성 강력 대응
시민단체 “책임자 문책·협상단 전면 개편” 촉구

지난 19일로 끝난 2010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 의협(회장 경만호)과 병협(회장 지훈상)은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자체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두 단체가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1일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정이 문제투성이였다”면서 “이번 수가협상 책임자를 문책하고 건강보험의 협상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아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했다”며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도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 하면서 지난해 보험료 동결에 따른 여파가 올해에 온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정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태도를 방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국민의 곁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수가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가계약을 결렬시켰다”며 공단의 협상태도를 꼬집었다.
두 단체는 “이달 말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개선 의지를 기다릴 것”이라며 “정부에서 끝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와 이유를 방치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어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며 “아쉽게도 병협과 의협과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아쉬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2.9%가 인상돼 의료계 단체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치과는 2백43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했으며, 각각 1.9%가 인상된 한방은 2백21억, 약국은 3백48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