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수가계약 결렬
공동 비대위 구성 개선 압박

치협이 내년도 보험수가를 2.9% 인상하는 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손을 잡은 반면, 의학계는 공단의 낮은 인상률 제안에 반발, 수가계약 결렬이라는 강수를 택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사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하 병협)는 지난 22일 오전 의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들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공단은 무성의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저수가만을 고집했다”며 두 협회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해 정부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재 정부가 의료계의 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7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상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하고,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등 부족한 재정을 늘리려는 방안보다 예산에 짜 맞추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는 이달 말까지 공단의 태도변화를 기다린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비상대책위 활동을 통해 대응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지훈상 병협 회장은 “이번 의협과 병협의 비상대책위 구성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수가협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행위 원가를 80%까지 가져가려 한다. 건보재정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수가협상을 영원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수가 몇 %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건보재정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