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획  치과계 파장몰고 올 ‘비급여수가 고지제’

‘적극 대처론’‘신중론’ 해법찾기 골몰

내년 1월 30일 시행될 예정된 비급여수가 고지제(이하 고지제)가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식당의 메뉴판처럼 비급여수가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게 환자대기실에 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비급여수가의 공개로 개원가 사이에 ‘무한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적극 대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나친 위기감 조성보다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의 강도에 따라 치과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고지제를 바라보는 치과계의 여론을 살펴보는 한편 고지제의 의미와 이에 대한 치협 및 개원가의 대비책을 짚어본다.

정부의 애매한 법조항, 혼란 가중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고지제는 누구도 예단 할 수 없는 고착상태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현재 고지제는 복지부가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애매한 상태다. 하위입법이 나오기 전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령과 시행규칙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경영 컨설팅 회사는 “고지제가 실시되면 단기간 내에 문 닫는 치과가 눈에 띠게 늘어나고 수가경쟁이 불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컨설팅 회사도 “환자의 곪은 상처가 터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 치과계는 지금까지의 진료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강하게 요구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지제에 대비한 몇몇 경영컨설팅 회사들의 세미나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치협 사무처에도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는 회원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지제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를 방증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반면 치협은 현재 고지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기는 힘들며, 고지제에 대한 나쁜 여론이 과잉 생산될 경우 치과계의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령이 공표되기 전 정부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대로 11월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