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방사선 장치 과다 수수료 ‘부각’
15일간 일정 2009 국정감사 ‘마무리’

지난달 10월 5일부터 시작됐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보복위) 2009년 국정감사가 15일간의 일정으로 끝났다.
이번 2009년도 보복위 국정감사는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이슈를 생산하지 못한 평범한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사회의 주목을 받을 만한 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 감사 기간 중 치과 분야는 심심찮게 문제점 및 대안이 제시 돼 치과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5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의 경우 오는 2012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50%로 한다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과 관련, 시행 연령을 70세로 낮추고 적용 회수를 높이며, 본인부담률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이슈화했다.

양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기존연구가 한계점이 많은 만큼, 정확한 재정 추계를 위해 새 연구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것을 촉구, 진흥원이 이를 수용키로 했다.
또 올해 국감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장치 검사비가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합되면서 하룻밤 사이 40% 폭등했다”면서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해 놓고 검사기관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킨 것은 국가가 조장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가격을 통제 할 수 있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가격을 통제하라”고 질타, 치과 개원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 의원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은행 대출 비율이 3년 새 크게 늘고 폐업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비 점유율 역시 병원 급에 해마다 줄고 있어 “동네 의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 정부에 경각심을 던져 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료인 보수 교육 부실 문제를 안 의원이 제기하는 한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에 대한 실사 등이 없었다며 양 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매년 반복되는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리베이트 문제, 신종 플루 백신확보 실패 문제 등이 중점 지적 돼 복지부와 관련부처를 당황스럽게 했으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중론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