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대폭 낮춰 회원에 실익 제공 관건”

별도 출장비 소요 예산 정확한 추계 필요
식약청, 요건 갖춘 검사기관 환영 분위기
특정집단 이익 아닌 전체 도움 명분서야

 

<27면에 이어 계속>
지난 9월 4개 검사기관들과 검사비용 조정을 위한 논의 시 검사기관들은 인건비, 직접경비, 재경비, 기술료 등 검사비용 산출에 따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순수 검사 업무만 전담하는 만큼 독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와 인건비 등이 소요돼 불가피하게 검사비용이 상승 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만을 책정한 것으로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나같이 볼멘소리를 낸바 있다.

기존의 경우 제조, 수입업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검사기기나 인력을 활용해 본연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검사비용 덤핑이 가능했지만 4개 기관의 경우 이 같은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비용만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별도 수익을 내기 위해 국책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복안임을 밝혔으며 실질적인 검사비용의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과거처럼 비영리법인 지원법을 활용해 검사기관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키도 했다.
따라서 독자 검사기관 설립에 앞서 4개 검사기관들의 이 같은 주장이 엄살인지 실제로 적자 운영인지 면밀하게 분석해 실익을 따져야 할 부분이다.

치협 관계자는 “서울 및 경인지역에 한정해 검사기관을 운영할 경우는 별도 출장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는 출장비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시 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검사기관 설립 시 ‘공정성 시비’ 우려

일부에서는 검사기관 설립 자체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사업을 위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애초 식약청이 20여개 검사기관을 4개로 통폐합한 근본 이유인 ‘검사 공정성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지난 8월 검사기관을 4개 비영리기관으로 통합, 일원화 한 것은 기존 20여개 검사기관들이 방사선 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매년 국감현장에서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됐고 이에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별도의 검사기관을 세우는 대신 고가의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에 검사를 일임했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사의 제품을 제 손으로 검사하는 형식이 됐고 이번에는 ‘공정성’과 ‘부실검사’에 대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 식약청 및 기존 방사선 검사기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기기 제조 수입업체들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직후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가 자사 제품의 판촉 등으로 변질됐고 일부 검사기관에서는 의료기관과 짜고 서류만 받고 검사를 해 준 것처럼 위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는 전언이다.
때문에 치협이나 서울지부에서 검사기관을 설립할 경우에도 피검기관에서 검사기관을 세우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식약청 공적기관 출자 설립 가능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공적기관에서 출자해 재단법인 형태로 검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적정 요건만 갖춘다면 이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현재는 수요대비 검사기관이 부족한 만큼 적정 요건을 갖춘 검사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 집단이 이익이 아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적기관이어야 설립에 대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방사선 기기 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을 국제표준 (ISO) 수준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했고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에 올라가 있는 만큼 검사를 위한 기준과 요건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검사기관 설립 시 같은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현재 식약청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검사기관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료, 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출자비용, 소요경비 등을 취합 중에 있다”며 “독자 검사기관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자 검사기관 설립을 통해 기존 보다 검사비용을 대폭적 낮출 수 있는가,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인 만큼 이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연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검토 작업을 최종 마무리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