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연구 결과물‘사유화’
손숙미 의원 지적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등록을 하는 등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개인명의 특허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의 지원으로 발생된 77건의 특허가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10여 년간 이들 연구과제에 지원된 금액은 6백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어긴 위법행위로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