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사용처 ‘손금보듯’
2010년부터 연구비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투명성 제고

지식경제부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혁신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2010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은 금융권과 연계돼 연구비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이다.

RCMS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Paperless) 정산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다.
지경부는 RCMS 도입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사업비 관리체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함에 따라 연구비 오용 및 유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구비 사용 주체별, 비목별, 시간별 세부 연구비 사용현황을 분석, 연구기관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구수행자는 과제별로 발급된 다수의 연구비카드를 보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정산업무에 따른 행정부담을 대폭 덜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RCMS 구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한 가운데 1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에 적용, 2010년부터는 모든 지식경제부 R&D사업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RCMS 도입은 그동안 회계법인 위탁정산제 도입, 연구비카드제 실시 등 지속적인 연구비 관리방식의 개선에도 불구, 연구비 유용 등 잔존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유용 건수는 지난 2005년 12건, 2006년 10건, 2007년 8건 2008년 10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