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인 병원 개설 강행 의지
KDI 연구결과는 “일반인 지분 10~20%만”

기재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내달 확정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이 금지되고, 의사 1인당 하나의 병의원만이 개설 가능한 현행 제도에 매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 자격증이 없어도 로펌, 병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중간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11일과 12일 양일간 KDI의 중간보고서를 기반으로한 공청회를 열고 12월 중에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해당 전문직종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 허용을 비롯한 의료분야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이번 KDI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초기에는 10~20%로 제한되는 방안이 발표돼 향후 어떻게 제도가 확정될지도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또 개인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해 ‘OOO병원 부산 지점’ 식으로 분사무소(분점)를 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무부처의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과 5일 각각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와 SBS 주최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자격사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우회적 의료민영화라는 인식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의지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