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 개설 추진 “약계 반발”
관련 공청회 개최 우려…공식 대응

정부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2일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최고 인력이 집중돼 있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산업간 연관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국내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곧 최종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일반인의 약국 개설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약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반인 약국개설이 쉽게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청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긴급지부장회의를 열 것을 대한약사회에 정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는 기획재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시도와 관련,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이에 약사회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