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반대”
복수의료기관·비의료인 개설 문제점 지적

치협, 복지부에 개선 촉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와 관련 치협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지난 9일 전달했다.
치협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문서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및 투자제한 완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인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어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어 해당 의료인이 소속기관을 벗어나 일주일에 몇 번씩 또는 오전·오후 등으로 근무형태를 미리 정해 놓고 정기적·계속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은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단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데서 기인한 심각한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 도외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및 공백 초래 ▲정책 목적과 방안의 관련성 부재 ▲의료인의 예속화 ▲진료영역의 편중현상 발생 ▲거대자본에 의한 지역의료서비스의 붕괴 야기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비의료인의 투자 허용 및 거대 자본을 가진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영리추구’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위 비인기 진료영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은 특정 분야의 비급여 진료영역에 편중된 진료가 주로 이뤄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박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대부분 대규모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하게 돼 결국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대규모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 상승 등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치협은 아울러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은) 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실패한 외국 의료서비스 체계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