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등 서울시 의약인단체
12일 공청회 철회 촉구·공동 피켓시위

서울지부(회장 최남섭)를 비롯한 서울시 의약인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이들 단체는 (10일 현재) 12일 열릴 예정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보류를 강력 촉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공동 피켓시위를 결행키로 했다. 서울지부에서는 5명의 임원이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시 의약인단체는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으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의약인 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약시설에 대한 일반인 시장 진입 허용은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며 “병의원 및 약국은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시설이다. 이같은 공익시설의 진입 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체제를 존중하려 해서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 계층에 주는 선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정부의 의도대로 보건의약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이들 시설은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돼 지극히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보다 훨씬 더 음모적이며 부유층 위주의 편협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12일 열리는 공청회 보류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통한 보건의료 토대 강화 ▲부처간의 협의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