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추진 금융자본 전략”
이상이 제주대 교수 정책토론회서 주장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추진은 보험업계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 경제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
최영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상이 제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삼성생명의 내부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의 최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 보험사의 국내진출로 인한 난국을 민간의료보험체계의 확립을 통해 돌파하려는 보업업계를 위시한 금융자본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의 경제부처는  경제성장을 위해 영리법인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 제도화 될 경우 국민의료비 추가 지출이 10조원이 늘게 되면 GDP 추가 성장률이 1%를 넘게 돼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독약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병원이 등장 하면 국민의료비 상승은 불가피 하다”면서 “더욱 나쁜 것은 이들 신규 진입한 주식회사 병원들이 기존의 비영리 법인 병원이나 개인병원들까지 고급화와 과잉진료 경쟁으로 끌어들이고 공공병원과 비영리 병원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이윤추구 경향이 강화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고 강조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조건으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유지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수가 통제가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인 만큼, 영리법인 병원에 비해 특별히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며 “영리법인 병원제도가 도입 돼  경쟁이 활성화되면 비급여 진료비는 오히려 하락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임플랜트나 성형수술 등 비보험진료 영역이 박리 다매 전략에 의해 매우 저렴해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