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단계별 우선 실시 바람직”
“국민·치과의사 모두 만족… 부작용 최소화해야”

치협·국회·정부 노인틀니 건보적용 간담회

이수구 협회장은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일시에 시작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해 보고 대상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11년 3월까지 치협과 수가문제 등 노인틀니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치협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이수구 협회장, 우종윤 보험담당 부회장, 마경화 상근 보험이사, 한중석 서울치대 보철과 교수 등 치협 관계자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 등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간담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8개의 노인틀니 건강 보험 적용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 노인틀니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화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수구 협회장은 “얼마 전 일본 치과의사협회를 방문 했는데 일본의 경우 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질 낮은 틀니가 대량 양산돼 1명의 노인이 주머니에 4~5개 씩 틀니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 틀니’로 전락했다”며 “일본 치과의사들은 틀니가 저수가여서 죽을 맛이고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소요되며 국민 또한 만족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틀니 보험화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특히 “노인틀니 보험화가 이뤄지면 전 치과의사가 틀니를 제작하면 좋으나 전공분야에 따라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치과의사도 있고 이를 제작하는 기공소의 부족 현상 등 많은 점이 걱정 된다. 일시적으로 틀니 보험화를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연령대별로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노인틀니 보험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복지부가 오는 2012년부터 75세노인을 대상으로 일시에 실시할 계획인데 연령대를 2013년 부터는 74세 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노인틀니 보험화를 실시하는데 우려 되는 사항이 많아 안하면 결국 못한다”며 “국민, 치과의사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되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영학 차관과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가 지난 6월 2012년부터 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지부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되겠지만 재정적 측면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유 차관과 박 정책관은 또 “75세노인 50만 명에 대해 실시하면 9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4천5백억 원 씩 2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치협에서 동참해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종윤 부회장, 마경화 상근 보험이사, 한중석 서울치대 교수는 “부분틀니의 경우 부가치료 등이 많이 발생하고 수요도 완전틀니보다 10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도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양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양 의원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임박해 있는 가운데 정부와 치협으로부터 협조를 얻고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