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270억 증액해야”

전현희 의원 “의치·치석제거 추가 예산 필요”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에 270억원의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2010년 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내의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47%, 요양급여비용 측면에서는 전체의 4%에 불과, 치과치료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자 등 저소득층은 비용이 부담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노인틀니와 관련된 2010년 예산은 동결됐다”며 “의료급여환자 의치에 327억원, 치석제거에 34억원 등 모두 234억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장애인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의 경우 20억5천만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치과 전문 진료장비나 시설의 부재로 장애인 대상 진료치과는 전국에 336곳(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영양섭취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고 이를 위해 치아가 유실된 노인 분들에게 더 많은 틀니를 지원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외에도 장기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의 지속적인 구강관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수련 기피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4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국민들이 병원에 가도 필요한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피과목 전공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