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보 적용 법안
민주당 국회 통과 ‘총력’
“2월 임시국회 관철”…지자체 선거·대선 ·총선 준비

국회가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바 있는 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 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은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국회 사정상 정기 국회 기간인 12월내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 돼 있는 노인틀니 관련 법안은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야당 의원 발의 법안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법안을 포함, 8개에 이르고 있다.
19일 현재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의 경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율 50%로 2012년부터 추진하더라도 9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관련 핵심부서와 경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현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급히 처리할 1순위 법안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법률에 명시돼야 지속성과 정책 집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법안은 박순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도 발의 했으나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슈화 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판단, 이번 기회에 민주당 정책 성공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 내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과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의원실은 “지난 16일 치협 이수구 협회장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간담회’가 민주당의 노인틀니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중 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