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 예방 관련 전액 삭감
2010년 구강보건사업 예산(안) 22억 감소

이석규 과장, 구강보건포럼서 밝혀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이 2009년에 비해 22억 가량 감소됐다. 특히 어린이충치예방 관련 예산(안)의 경우 2009년 27억이던 것이 2010년에는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이석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은 지난 2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복지부·구강보건사업지원단 주최 구강보건포럼에서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에 대해 밝혔다<표 참조>.

예산(안)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평가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증가됐으나 어린이충치예방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석규 과장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의 예산 반영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운영비 증액,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15억4천만여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이 안됐다.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잘하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이 2009년 12월부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것을 고려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진범 교수는 “2010년도 국비예산에서 치아홈메우기 예산이 전액 없어져 일선 보건소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며 “의료급여대상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에게라도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해줘야 한다. 국비 보조를 일부라도 해줘야 지방비 예산마련이 쉽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잘라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치협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구강예방사업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조영식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교육·홍보분과위원장이 ‘구강보건인력 직무교육프로그램 2009년도 평가 및 2010년도 계획(안)’에 대해, 임지준 따뜻한 치과병원 원장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박진현 씨와 허선미 씨가 각각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사업’과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공중보건치과의사 감소로 인한 대책,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