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반대… 즉각 철회하라”
건치, 구강보건사업 예산(안) 관련 성명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보다 27억여 원 가량 줄어든 국가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예산삭감에 반대한다. 당장 철회하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치아홈메우기의 보험급여화를 핑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가구강보건사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저열한 인식수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삭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충치예방사업 중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오는 12월부터 보험급여 대상이 된 것을 고려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치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련예산삭감이 국민구강보건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높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건치의 주장이다.
건치는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일률적인 예산삭감이 아니라 치아홈메우기의 보험화로 인해 변화될 구강보건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체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는 일”이라며 “예산삭감을 철회해야 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했던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