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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개 법안 일괄상정

관리자 기자  2009.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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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개 법안 일괄상정
보건복지가족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최영희 민주당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등 149개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밀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 보고돼 공식 상정된 주요 법안은 최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 구제법안’,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 제정안’, 진료실내 폭력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두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 이다.


이날 위원회는 특히 일부 일간지에 보도된 세종 시 의료과학시티 건설 추진과 관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보다 4배가 큰 의료과학시티를 정부가 세종시에 건설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과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는 별개로 세종시 의료과학시티는 지방자치 단체의 차원에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