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경영정책위 심포지엄     

‘치과수가변동에 따른 경영변화와 대비책’

“의료는 상품 아니다” 비급여진료비 고지 우려 표명

지난달 25일 ‘치과수가변동에 따른 경영변화와 대비책’을 주제로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치협 경영정책위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강한 우려가 표명됐다.
이날 지영철 경영정책이사는 “의료는 인술이지 상술이 아니다”며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가 실시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알선 행위와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박창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인·알선 행위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단속 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한다는 것은 치과를 포함한 의료가 상품화돼 사고 파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격화된 진료비를 정하기 어렵다.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의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관은 진료에 따른 최소, 최대 비용의 범위 정도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균 부회장은 “사실상 진료비를 모르고 진료받는 환자는 없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고 있다”며 “의료수요자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희 치협 회원고충처리위 위원장도 “비급여 진료비가 고지될 경우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출혈경쟁 속에서 대다수 치과들이 진료비 덤핑 유혹에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이는 치의학 발전과 치과의료 질 향상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따른 무분별한 인터넷 진료비용 비교 사이트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 사무관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을 입법예고 기간동안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수요자 입장인 국민들에게도 진료를 받는데 있어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