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비 73%로 높여야”
지원금 30%·건보료 37%로 올려야 획기적 개선

이상이 교수, 국회토론회서 제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30%수준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도 2년에 걸쳐 36.9% 올려 2011년에는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을 OECD국가 평균인  73.1%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건강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국민건강보험재정 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보고서 발표 국회토론회’가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이 제주대 교수 및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보장성 강화 전략’주제발표를 통해 보장성이 낮은 현행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법적 국가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2010년 22.2%, 2011년 14.7% 등 2년에 걸쳐 모두 36.9% 올리면 약 12조원 만큼 재원이 확보, 이 재원으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이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 국민의료비 대비 54.9%인 공공보건의료비(건강보험이나 정부지원) 비율을 선진국인 OECD 국가의 평균 비율인 73.1%로 큰 개선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이론은 정부와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12조원의 재원을 통해 2010년 치주 질환자 대상 치석제거 급여(5천억원)를 실시하고 2011년에는 1조3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노인틀니 급여화(본인부담율 50%, 5년에 1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초음파 검사(6천6백억원), 선택진료료(9천5백억원), MRI급여 확대(척추, 관절질환 3천9백억원), 출산지원금 인상(20만원에서 50만원) 등 많은 항목을 급여화 해 국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와 같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하는 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형태로 국민의료비(2007년 61조원)가 증가 할 것”이라며 “이는 민간의료 보험의 팽창과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을 야기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도 불가능해져 국민의료비의 폭증 현상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실손형 민간보험 시장은 약 3배 규모로 증가했다. 올해 실손형 보험시장 규모는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실손형 보험이 급증하는 원동력은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며 “건강보험만으로도 질병 치료비 걱정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