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상 “보장성 확대된다면”
보험료 인상 “찬성”

국민 10명 중 4명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소 발표 국회토론회’에서 한진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11월 12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질문과 관련 응답자 40.5%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구 월 소득 1백만원 미만의 경우 치료 포기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4백만원 이상의 가구는 29%로 집계돼 예상대로 병원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 70.2%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부족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 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0.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1인당 보험료는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22.4%였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6%였다.
한 달에 평균 64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90%를 보장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5%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는 30.7%에 그쳤다. 아울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관련해서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61.3%로 ‘적절하다’(28.1%)에 비해 높았다.

한진찬 실장은 공공노조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의 보험료 인상 및 국가부담율의 상향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