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동 모금 기관 설립 필요”

신현웅 보사연 부연구위원 주장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민간 법인들을 아우르는 정부 주도의 모금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공동기금 등의 단체에서는 정부가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민간의료비 지원 사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공동모금기관 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소규모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법인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운영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심사과정이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한 적용이 이뤄지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중복 청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모금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 기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비지원 공동모금기관인 (가칭)‘의료구제 공동모금회’를 설립, 현재 각 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모금활동을 한곳으로 결집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설립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주도와 NPO 성격의 민간 협의체를 각각 제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