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대통령 산하 격상 추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회는 법안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 산하로 있었으나, 지난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이관된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단일화된 입법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질대책을 생산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