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포털 구축
 일방 추진 반대”

의약 5단체, 심평원에 사업 추진 중단 촉구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현행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 포털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사업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5개 의약단체는 지난 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의 EDI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예산 책정을 즉시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5단체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그 폐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5개 단체는 특히 “요양기관의 입장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심평원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대해 박영채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료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일방적이고 폐쇄적·배타적으로 의료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시행하는데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현재 열악한 청구업체에 대한 지원없이 시행될 경우 당연히 프로그램 사용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무료라는 취지에 반하는 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5개 의료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일방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EDI 포털시스템에 직접 연계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5개 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규제하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라며 “의료서비스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이 IPTV, U-Health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과 진료정보공급자의 동의없이 진료정보를 활용 또는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정보보호 측면과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를 우려했다.

5개 단체는 또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5개 단체는 “심평원이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 포털시스템을 운영,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 준다고 하지만 청구소프트업체가 연동 및 개발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