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성 촉구” 치과계 분노 폭발

 

원칙없는 정원 배정 “혼란 초래할 것”
2만여 회원 뜻 모아 성명서 발표키로

5일 긴급 임시이사회

 

2010년 수련치과병원 레지던트 정원이 치협안보다 26명 많은 306명으로 최종 확정되자 치과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레지던트 정원 책정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복지부의 지침대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시행해 안을 제출했음에도 사전 협의없이 정원을 조정했다는 점과 원칙 없는 정원배정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에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포함한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전문과목별 인원 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공의가 늘어난 결과가 초래된데 대해 대회원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등 사태 수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치협 회장단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복지부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 및 사무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치협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공의 인원을 배정해 불거졌다.
당초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엄격히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레지던트 280명, 인턴 349명으로 확정한 정원 배정안을 전문의위원회, 치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협이 제출한 레지던트 정원 280명보다 26명이나 늘어난 306명으로 최종 결정하면서도 치협과 최종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수련기관에 통보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기관은 물론 학생, 학부모 등 50여건이 넘는 민원이 폭주했고, 전문과목별 배정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다소 정원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치협과 협의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된데 대해 치과계의 불쾌감은 상당히 큰 상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의 의견은 50여건의 민원에 비견될 수 없는 2만여 치과의사들의 뜻이다”는 의지와 함께 “위탁기관인 치협의 권한을 무시하고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항의방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서식으로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의 시험, 수련병원 실태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을 관할하면서 치협이 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위탁사업 포기의 경우 대한치과병원협회로 권한이 이양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현재 수련기관이 신청하고 있는 410명 선에서 전공의가 배출되는 등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일부 임원진들은 “각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포함된 전문의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친 내용임에도 일부 위원이 소속 단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중대한 문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정원 배정에서 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을 고수, 정원이 미달됐다고 해서 임의로 타 과로 배정할 수 없도록 됐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로 꼽혔으며, 지난해 297명 정원이 확정된 바 있지만 현재 1년차는 276명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전공의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이원균 전문의위원회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전공의 인원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면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 사퇴서를 협회장께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