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 치협의 입장

복지부 일방적 업무 처리 방식 지양돼야
치과계의 내부적인 반성 또한 뒤따라야

본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2010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4일(목) 2010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확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은 수련기관별 배정에서 전문과목별 배정으로 바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했지만, 치협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최초의 배정안보다 증원된 것으로서 작년(297명)보다 늘어난 306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도 수련기관 실태조사에 앞서 본 협회 및 치과병원협회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여 ‘2010년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지침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개 기관에 대해서‘감원하여’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은 올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최종 배정안을 발표함에 있어서 치협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협에서 제출한 배정안(레지던트 1년차 280명)이 복지부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수련기관에 먼저 통보하고 그 후에야 치협에 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배정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치협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와 합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의료전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의 합의 과정을 통해 치협에서 제출한 배정안(280명)은 철저히 무시하고, 2009년 배정안을 일부 조정하여 내년 배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 또한 명확한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 회장단은 지난 12월 4일(목) 오전에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여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무원칙한 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복지부 측은 정원 배정 과정에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앞으로 치협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 치협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만큼, 내부적인 자성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협에서 복지부로 제출한 전공의 정원 배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에는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수련기관을 대표하는 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전공의 배정안에 대해 수련기관들에서 복지부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깨뜨리고 이를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치협에 있는 바, 치협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련기관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련기관에서 복지부 측에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들도 꼭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치과계 내부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제도의 개선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협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과정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부 측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보다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