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범위형 고지가 타당”

KAP 신년 기자간담회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이재봉·이하 보철학회)가 비급여 수가 고지제 등 회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보철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7시 SC컨벤션 아이리스룸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주요 사업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봉 회장, 권긍록 총무, 심준성 학술, 오남식 법제, 유동기 공보이사 등이 배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술, 법제, 보험 분과별 브리핑을 통해 보철학회의 한해 일정이 공개됐다.

특히 최근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급여 수가 고지제에 대해 보철학회는 기존의 재료중심 수가 명칭을 진료 및 가치중심의 명칭으로 재정립해 환자 및 개원가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기대책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철물 수명, 보장기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장기 대책을 각각 제시했다.

아울러 각 의료기관마다 진료시설이나 재료비, 진료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수가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수가를 고지할 경우 범위형 고지가 타당할 것이라고 보철학회는 주장했다.
이재봉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 보철학회는 보험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비단 보철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협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철학회는 지난해 진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인 ‘임플란트 및 보철수가의 공정성에 대한 환자 인식도 조사’결과의 내용 일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위 기사 참조>.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틀니 급여화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며 ▲합리적 수가가 전제돼야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경우 재건이 아니라 예방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올해 학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보철학회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상시 학술 활동의 전개를 위해 온라인 교육원의 이용을 확대하고 범람하는 각종 홍보성 행사와는 달리 균형 잡힌 임상 지견을 제공하는 학술대회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철학회는 오는 4월 10일,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와 도전 : 고령화 사회 - 치과 보철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11월 20일, 21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