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건강보험재정
2천2백68억원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2천2백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자에 대해 공단은 “수지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6.2%가 늘어난 1천5백7억원, 총지출은 7.0% 증가한 1천8백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올해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적자의 주요인으로 보험료 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 및 전년도 말 선납(약 7백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함께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대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