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책정 위탁 업무

“치협 전문의위가 변함없이 총괄”
‘자격시험 소위·관리 소위’ 2개 소위 운영키로

전문의위원회 회의

 

#복지부 전공의 책정 연구 용역
 치병협 발주 배경 놓고 우려 목소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2011년 전공의 책정 업무 연구 용역을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의뢰한 것과 관련해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전문의위원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병협의 연구 용역 발주가 자칫 전문의 위탁 업무 이원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전문의위원회는 전문의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는 전공의 책정 위탁 총괄 업무를 전문의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전문의위원회가 지난 4일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14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 지침(안)에 대한 김철환 위원(치협 수련고시이사)과 이영규 위원(치병협 기획이사)의 보고가 이어졌다. 김 위원과 이 위원은 지난달 26일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와 업무 협의를 가진 바 있다.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책정 지침(안) 중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최근 복지부가 치병협에 전공의 책정 업무 연구 용역을 의뢰한 부분으로 전문의 위탁 업무의 주 소관 부처는 전문의위원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이뤘다.

최재갑 위원은 “복지부에서 치병협에 전공의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오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책정 연구결과를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관련 주 업무를 치병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어 자칫 전문의 위탁 업무의 이원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지난해 전공의 책정 업무의 최종 결정은 복지부에 있다고 공언한 만큼, 치병협의 전공의 연구 결과를 최종 승인하면 치협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트집 잡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왜 치병협에 이 같은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원균 위원장은 “전문의제도가 안착이 되기 전까지 치병협에 전문의 업무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설령 전공의 책정 결과가 치협 의견과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문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도 복지부가 치병협에 용역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전문의 위탁업무 주 소관 부처가 치협 전문의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을 표명했다. 치병협의 전공의 배정 연구 용역결과는 오는 5월에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책정에 있어 의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N-X 방식’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N-X 방식에서 N은 통상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를 뜻하고, X는 각 분과학회에서 정하는 정수다. 의과에서는 N-1 또는 N-2 등으로 각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춰 전공의 수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N-X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략적인 전공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일선 수련기관 간 편차가 심해 전공의 배정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부적합 판정
    9개 수련기관 행정처분 내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위원회를 전문의 자격시험 개선과 전문의 관리를 위한 치과전문의자격시험운영소위원회(이하 자격시험소위)와 치과전문의관리소위원회(이하 관리소위)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2개 소위 운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부분으로, 자격시험소위에서는 전문의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된 포괄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차 실기시험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 관리를 전담하게 될 관리소위의 경우 위원장은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가 맡기로 했으며, 자격시험소위는 김철환 위원이 맡을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 실태조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련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수련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원균 위원장은 최근 전문의 관련 추진 경과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법안 소위 통과 진행사항, AGD제도 추진 등 치협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위원들에게 전문의를 비롯한 치협 현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