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전문가 참여 ‘건강보장선진화위’가동

공단,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향후 30년의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실손형 개인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단일 보험자에서의 내부 경쟁체계 활성화 ▲적정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 의료기반 확충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장 미래 청사진 개발 관련 사항 등을 핵심 연구과제로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제도 기획(위원장 문창진 CHA의대 교수·이하 위원장) ▲지불제도(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장성(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재정(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평생건강(전기홍 아주대 의대 교수) ▲장기요양(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구성됐다.

총위원장에는 전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문창진 CHA의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6개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를 진행해 연구결과보고서를 수립한 후 11월에 종합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공단은 위원회 출범배경에 대해 “의료비 증가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공단이 앞장서서 보건의료분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장 미래발전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무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단이 주도해 하루빨리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