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안정화 위해 국고지원 확대” 촉구
의료공급자·가입자 첫 워크숍… 공동의견서 발표

치협을 비롯한 건강보험 공급자단체와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가입자단체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수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뒤 지난 6일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 12개 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이에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등 6개 공급자단체 회장과 보험이사 등 12명, 가입자단체 12명, 안소영 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향후 수가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공급자단체 및 가입자단체와 공단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단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상대편 입장을 듣는 워크숍을 가졌다”며 “더욱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더 내놓으라는 건의문을 발표할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양쪽 단체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수구 협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 건강보험제도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문제로 아쉽게 무산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