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기감 “비상경영” 선포
공단, 징수율 확대·예산절감 등 자구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당기재정적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보험공단은 지난 8일 오전 공단 강당에서 본부 임직원 및 전국지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수입재원 확충 ▲진료비 누수방지 ▲예산절감 및 인사·조직혁신 등의 비상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금년도 당기재정적자 및 향후 예상되는 보험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단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정 이사장은 “금년도 당기 재정적자는 1조8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현재의 재정악화 상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공단은 이날 비상경영 선언문을 통해 올해 5천억원 규모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고, 성과체계 및 인사·조직을 혁신해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하고,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로 결의를 다졌다.
공단이 비상경영까지 선언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경기둔화로 보험재정수입의 확대는 어려운 반면, 보장성 확대, 의료공급증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당기재정적자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를 위해 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하고, 부과재원 추가발굴 등을 통해 수입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한 부당진료 확인을 강화하는 등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운영비 내핍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 올해 안에 5천1백34억원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부평가체계를 개편해 지역본부와 지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계약 대상자를 지사장에서 단위부서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객만족경영에 더욱 노력해 공공기관 최고의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