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요양급여비 점유율 ‘3%’
치협, 차트 작성 예시집 발간 등 방안 강구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가운데 치과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도 치과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3.1%로 겨우 3%대를 턱걸이 했지만 이제 3% 벽도 무너질 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다.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율은 지난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도 4.8%, 2003년 4.6%, 2004년도 4.4%, 2005년도에 4.14%로 감소하다가 지난 2006년도 상반기부터 결국 3%대로 추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치과의 요양급여비는 8천7백22억원으로 전체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3.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실적은 보건기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적으로 한방의 4.0%보다 낮은 점유율이다.

치과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3.4%, 한방 4.0%, 병원 12.2%, 상급종합병원 16.3%, 의원 23.0%, 약국 26.6%, 종합병원 30.7% 순이었다. 2008년 요양기관별 점유율은 한방이 3.9%, 병원 11.2%, 의원 23.8%, 약국이 26.7% 등으로 한방과 약국은 조금 늘었으나 의원은 0.8%가 줄었다.
그러나 치과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은 상징성 이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로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는 등 전체요양요양급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점유율 보다 기관 증가수, 진료량, 보험료 인상율, 급여신설항목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1천3백억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전환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청구가 이뤄지게 되면 치과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위원회는 “3.0%의 점유율 보다 전체 분모가 커진 상황에서 급여비가 처음 8%대로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2009년도 증감률이 8.9%를 보인데 더 큰 의미를 뒀다.

치과의 급여비 증감률 8.9%는 전체요양기관 증감률인 13.0%보다 낮은 수치이면서 요양기관중가장 낮은 증감률이다. 2008년도 1.1%의 증감률을 보였던 한방이 16.2%로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며, 3.7%였던 의원은 9.1%의 증감률을 보였다. 

우종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TF 위원장은 “의과에서 MRI가 보험에 들어가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늘어나는 등 분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3%대가 무너지는 것은 실제 크게 의미가 없다. 회원들이 보험청구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더 높아져 증감률이 높아졌다”며 “회원들이 보험 청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차트작성 예시집을 만들어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정강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은 “의사, 한의사, 약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치과는 여전히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2~3% 점유율보다 전국 평균 치과의원당 진료비가 7백만원에 맴돌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료를 하되 제대로 보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