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다각도 검토
치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TF팀 회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치협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TF팀(위원장 우종윤 부회장)이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상황과 향후 돌발 변수 등을 점검하며 위원들의 혜안을 모았다.
특히 최근 정부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해 합리적인 급여기준 방안 및 수가체계 등을 제시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한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지난 10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국회에 상정돼 있는 8개의 노인틀니급여 관련 법안과 국회 의견,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 의지와 대정부 질문 내용,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입장, 치협의 기본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대한치과보철학회의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듣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마경화 이사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틀니보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얼마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종윤 위원장은 “우리도 일본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올해 거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인틀니 급여화 대책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평가 및 노출된 문제 개선 방안, NI-TI 파일 급여적용, 급여로 전환된 Burr와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했다.

우종윤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TF팀은 마경화·이석초 보험이사, 서울·경기·인천지부 보험이사, 서울지부 보험위원, 협회 상대가치개정위원장, 보철학회, 치주과학회, 구강보건학회, 소아치과학회, 보존학회, 구강내과학회 보험이사 및 관련 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