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보험화 일본 실패 타산지석”
대여치 정책연구팀, 일본 사례 분석 방안 제시

“대책없이 틀니가 급여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대로 알고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 꼴 날 수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적용을 목표로 연구에 돌입하는 등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일본의 틀니보험 급여화에 대한  사례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부소장 안창영)가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심현구·이하 대여치)의 연구 의뢰해 최근 완성된 연구보고서에서 대여치 정책연구팀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틀니를 급여화 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진료의 질적 하향 평준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대하려는 도입의도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틀니급여화를 접근하는데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틀니 급여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수요추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화되고 조직화된 접근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틀니급여화를 위해서는 틀니 수요자의 추계, 인구 증가 속도에 비춘 대상자 수 추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틀니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재료비, 기공료 상승률 등 비용증가에 대한 추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구강내 상태에 따른 진료의 가이드라인과 진료 난이도별 적정 보험점수, 보험 수가의 산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적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근거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보험급여 도입의 성공을 타진해 가며 순차적으로 이뤄져 나가는 것이 결국 보험의 근본취지에도 맞아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일본에서 8년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연구에 참여한 박인임 국제이사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일본 틀니의 실상을 국민들과 치과의사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며 “일본 틀니의 경우 질이 굉장히 낮아 대책없이 시행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해 9월 말 일본치과의사협회, 전국보험의 단체연합회, 동경의과치과대학, 민나노치과네트워크를 방문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일본 치과보험에 대한 만족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정부 및 치협의 정책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심현구 대여치 회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에는 박인임 국제이사와 신순희 정책연구이사를 비롯해 진보형 서울대 교수, 박경희 서울지부 보험이사, 류재인 교수, 이은희·이지선 원장 등 정책연구팀이 참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