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지원 제대로 이행하라”
공단직장노동조합·사회보험지부 성명서

최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과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정부는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정불안은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공단의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보험료 수입예산이 28조4백28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은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5조6천85억원이 책정돼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17.74%에 불과한 4조9천7백53억원만 책정돼 있다”면서 “이는 2008년 기준에도 못 미치며 2009년 기준인 5조2천7백43억원보다 2천9백90억원이나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노조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희생자 만들기에 불과한 공단의 비상경영 선언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건강보험 공급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가입자단체는 지난달 6일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공동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