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도입 신중하게”
김양균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도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행위별 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합리적인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5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총액계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확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네덜란드와 독일, 대만의 사례를 소개한 뒤 “고가서비스, 입원, 병원외래, 의원방문 패키지별로 나눠 접근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당장 내년에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와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도 총액계약제에 상당히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입하더라도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정형근 이사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있은뒤 진료비 제불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여서 큰 관심을 모았다.
김양균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경우 행위별수가체계에서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길원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미비와 부분별 역할 분담 미비 ▲의사수가와 병원수가 미분리 ▲급속한 노령화 ▲의사수 증가 ▲낮은 급여 범위 등에 대한 해결없이 총액계약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환경 개선없는 상태에서는 부작용이 높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날 토론자로 초대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총액계약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강경한 의협의 입장을 보여주듯 불참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이날 총평을 통해서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총평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방식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라면서 “지불제도의 여러 대안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시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의 수가지불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라며 “외국의 지불체계제도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오늘의 조찬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