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책정·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에 이관시키지 않을 것”

복지부 관계자 간담회서 밝혀

보건복지부가 대의원총회 의결 등 치과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전공의 책정 업무와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이관시키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치협과 치병협이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이하 전문의위원회)는 지난 1일 이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가졌다.
이원균 위원장의 많은 고견을 달라는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이날 위원회는 치협 대의원총회 전 마지막 회의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된 전공의 책정 업무 이원화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2011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전문의위원회는 복지부가 치병협 전문의특위에 전공의 배정 연구 용역을 의뢰한 부분과 관련해 전공의 배정 업무의 이원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 해소 차원에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질의를 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서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 참석한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공의 책정의 보편화된 공식(의과 전공의 책정 공식=N-X 공식)을 산출해 내기 위해 치병협에 연구를 의뢰했을 뿐 전공의 책정 업무와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에 이관시키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치협과 조율이 안됐을 경우 치병협의 연구 결과를 최종안으로 받아드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치과계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전공의 책정 질의 공문에는 명확하게 문서화된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반려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이원균 위원장은 “여러번 언급한 바 있지만 치병협에서 전문의특위를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전문의가 정착되기 전까지 전공의 책정을 비롯한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주무 관장은 치협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위원회 위원이자 치병협 전문의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백형선 위원은 “치병협에서도 합의적 의견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치과계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병협에서 전공의 책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의위원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연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는 등 위원회 내부에서 민감한 반응이 감지됐다.

조성욱 간사는 “복지부는 단지 전공의 책정 공식을 산출해 내기 위해 치병협에 연구를 의뢰한 것뿐이며, 복지부에서 이관의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무가 이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전공의 관련 연구를 전문의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 전속지도전문의 심사 공평하게 이뤄져야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련병원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했으며,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다.
이종엽 위원은 “각 분과학회에 의뢰해 각 수련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를 심사할 경우 필요하지 않는 수련병원 실태조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소 수련병원의 경우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지적에 따라 전문의위원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심사와 수련병원 실태조사 업무는 개연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속지도전문의 심사 시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