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는 의료 질 높일것”
건강연대, 건보 위기 공론의 장 촉구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수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연대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총액계약제 실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주요 국가 중 병원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의협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은 이들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2007년 6.8% 수준인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2015년에는 10.20%로 OECD국가 평균(10.05%)을 넘고 2024년에는 16.08%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건강연대는 우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동네의원인 ‘주치의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주치의제도가) 불필요한 병원진료를 막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예방진료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현실로 다가온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등이함께 이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