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입법저지 국민청원
곽정숙 의원 30만명 서명 제출

곽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에 관한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번 청원안은 최근 8개월 간 "의료 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 3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곽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이 됐다.

청원안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법안을 반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안이 반대하는 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 채권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한편 곽 의원은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가칭 ‘의료민영화반대, 대안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빠른 시일 안에 결성해 반대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