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임동규 의원 법안 발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동규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정신병원 등에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정신보건심의 위원회’에 통보,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토록 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