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네트워크 강력 징계 필요”
정책연구소, 첫 정책포럼…치과네트워크 발전방향 모색

최근 개원가에서 R, U 네트워크 등 일부 네트워크의 과대광고 및 수가덤핑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치과네트워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주최로 지난 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치과의료정책포럼에서는 치과계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보다 강력한 징계 및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용덕 경희대 치전원 예방치과학 교수는 ‘치과네트워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네트워크의 유형과 현황, 장단점을 지적하면서 “윤리와 철학에 근거를 둔 반복적인 자정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문제해결 방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엄격 금지 ▲간접면허대여 금지 및 특정규정 신설 ▲엄격한 광고규정과 처벌 강화 ▲진료방법을 상호명과 규모형식으로 역이용 금지 ▲자율징계권 강화 위한 법률 개정 ▲면허자격 갱신(제명)제도 치협내규로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에 이어 한성희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고충위에 접수된 네트워크 문제 관련 현황을 소개한 뒤 “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해 전체 치과의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네트워크의 과대한 마케팅 활동은 치과계 전체가 피해자가 되고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와 양승욱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현 집행부가 강구하고 있는 대처방안과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영환 경기지부 회장은 “문제의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2~3킬로내 치과가 3개월안에 초토화 되는게 현실”이라며 “치대정원 감축, 치대병원의 이윤추구 자제, 윤리의식 고취, 소모임 및 반회 활성화, 보험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류경호 광주미르치과 원장은 “한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열사람이 막아도 쉽지 않다.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넌센스”라며 “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에서 과대한 광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룹이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바람직한 네트워크 환경이 뿌리박힐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안창영 부소장은 “오늘은 치협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로 앞으로 연구소 정책포럼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내서 회원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연구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정책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데다 개원가의 핫이슈인 네트워크의 문제점이 다뤄졌으나 이수구 협회장, 안창영 부소장, 김양락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치협 임원 등을 포함해 참석인원이 30명도 안돼 열기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