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 살아날까?
24일 대의원총회 기금 확보 방안 상정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가 설립 취지에 맞게 치협의 정책산실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오는 24일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제59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판가름 나게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책연구소 기금 확보방안이 상정돼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21일 대의원총회 결정으로 설립된 연구소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치협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종전에 전 회원이 납부하던 치정회비 정도인 연 5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책정할 것을 경기지부 안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대의원 74%의 반대로 부결돼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지부(회장 전진학)가 지난달 20일 열린 지부총회를 통해 연구소의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강원지부는 “연구소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줘 치과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를 준비시켜야 한다”며 “7억 기금이든 협회비든 어떠한 형태로든 꼭 지원돼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 확대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치협 집행부에서도 정책연구소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5만원의 회비를 책정하는 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수구 소장과 안창영 부소장은 그동안 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지부 분회장 연석회의 등에 참석해 연구소 기금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책연구소는 치과경영환경 실태 조사, 치과의사법 제정 연구, 일본의 틀니급여화 사례 연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성함으로써 치협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는 정책자료를 제시해 왔다.
또한 연구소는 지난 7일 개최한 제1회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정책포럼을 개최,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빠르게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소 예산은 현재 1개의 연구용역 과제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 전문가 단체와 견줘봐도 치협의 경우 책정된 연구소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비해 의협은 매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소 회비도 특별회비로 개원의가 6만원, 봉직의가 4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의 경우 치협보다 불과 몇 년 앞서 연구소를 설립했지만 연구원을 포함한 상근인력과 예산 등은 치협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연구소가 의협이나 한의협, 약사회와 같이 제 기능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을 지 여부는 이번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난달 열린 지부총회에서 부산, 울산, 경기지부 등에서는 지부회비를 인상하는 안이 결정된 바 있어 회원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회를 앞두고 이수구 소장과 안창영 부소장은 지부 임원들과 대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타 단체 등의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수구 소장은 “정책연구소를 만들어줬으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식물연구소가 돼 있다”며 “연구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영 부소장은 “지금도 치과경영이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차후에 치과계가 받을 외풍에 대비하기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회에서 연구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