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도입해야”

보건사회단체 도입 촉구… 증대된 행정수요 대응 위해

29개 단체 기자회견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사회복지 관련단체가 함께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눠 각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협을 비롯한 29개 보건·복지단체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각 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는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의 연계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건과 복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잦다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눌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책이라는 것이 참여단체들의 의견이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부, 국토해양부 등을 비롯해 8개 부처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증대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능상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 기능상의 필요와 국가장기발전전략 아래 주도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이끌기 위해 복수차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고령화·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과 사회복지로 나누는 체계적인 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를 산업화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29개 보건·복지단체를 대표해 이수구 협회장과 경만호 의협 회장, 김정곤 한의협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박상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